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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1만995건…전년 동기比 절반 줄어
경기도, 1~5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1만995건…전년 동기比 절반 줄어
  • 양종식
  • 승인 2019.06.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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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제재 효과 ‘덕’…허위매물 처벌토록 법령 개정 등 건의

올해 1~5월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 부동산 허위매물신고건수는 1만995건(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1월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 등 총 2만78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 조치됐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며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 근절 시 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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