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는 단발적 조치일 뿐, 정부가 예고한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무상교육’ 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정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면, 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도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이제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실행력과 선제적 정책 제안을 보여줘야 할 때”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도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