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굿 뉴스통신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 농사용 전기요금 ’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은 22일 국회에서 ‘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 을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조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 ▲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 ▲ 법률적 ,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 농사용 ’ 전기요금을 ‘ 농업용 ’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 전기요금 조정 ‘ 정률방식 ’ 적용, ▲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 ▲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5 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의 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 등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하여 개선해나가고 , 중장기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연구용역을 수행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관련하여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또한 “ 산업부 ·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연구용역 및 개편 과정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정책관은 “FTA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콩 농업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정훈 의원은 “ 농업의 양상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농업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며 “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있는 농업 지원을 위해 ‘ 농업용 전기요금제도 ’ 로의 확대 · 개편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신 의원은 “ 에너지비용 부담의 급증으로 한계에 처한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 며 “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