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국토관리청에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 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짚었다.
이 사업은 지방도를 통과하는 마을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지 9곳 가운데, 포천은 5곳 중 1곳만 완료됐고 양평과 여주 각 1곳씩만 완료되어 총 15억 5,882만원 중 10억 5,470만원이 이월됐으며 집행률은 28.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가 예정돼 있음에도 단년도 예산으로 책정하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집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설계, 심의, 공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한 예산 설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부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경찰 협의가 가능하다”며 “향후에는 2개년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사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