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의 자격기준과 지원규모를 통일 해달라고 촉구했다.
2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수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야한다는 취지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경제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생계마저 꾸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에 이어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긴급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도 지원에 대한 일관성은 물론,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위기에서 각자도생의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정부들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결단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민 일상의 소중함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대표회장도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 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