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발생 현실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즉시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최고 경제사령탑이자 재정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재난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론 그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하며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고위 경제관료나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보다, 이 위기가 발생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은 왜 감세 아닌 전 국민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지,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과연 재난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이나 경제위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해도 9:1 사회에서 국민 90%는 모두 어렵고 피해자”라며 “아동수당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고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전원에게 기본소득형태로 지급한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은 제한적이고,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을 멈추는 것은 많은 잔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더 큰 바위”라며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