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만원만 지급해도 1360억원 소요…재정상황 고려 연구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pc방 등에 대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때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정치권에 거듭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미증유를 맞고 있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이다.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공일자리 제공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신속 시행하겠다”며 “전례 없는 비상 시기에는 전례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이 감세정책 같은 간접정책 보다 현금지급 등 직접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홍콩에서는 영주권자 700만명 모두에게 1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1000달러의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모두가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경제가 멈춰가는 지금 미국, 홍콩의 현금 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서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 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1인당 1만원만 지급해도 1360억원이 소요된다.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재정상황에 맞게 절실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는 18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소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대해 30~5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사업비 3271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