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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100만원 재강조한 이재명 “경제에도 집중”
재난소득 100만원 재강조한 이재명 “경제에도 집중”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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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이제 장기적 일상과제, 비상대책 필요”

▲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굿 뉴스통신

최근 여권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이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전하고 있는 이 지사는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이 지사는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단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기대안으로 이 지사는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조~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또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며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한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자 이에 동감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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