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용남 수원시병 예비후보.(김용남 예비후보 측 제공)© 굿 뉴스통신
미래통합당 김용남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경기 수원병)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4·15총선용 현금을 살포해 매표(買票)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필두로 여권 인사들은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가량의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약 51조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권은 아직도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지금의 위축된 경기는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경제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코로나19와 절망적인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여권은 돈 쓸 궁리와 매표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종식이 진정한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또 “진정 정부와 여권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선별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 속도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유아적인 발상이 아닌 현재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업을 접거나 제 2금융권으로 쏠려 대출금 상환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자금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자금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