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의원 “생활SOC사업의 성공기준은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시스템 구축해야”
신정현 의원, 지역격차해소와 도민 삶의 질적 전환을 위한 생활SOC 사업 촉구 =굿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정현 의원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수치화할 수 있는 ‘보편적 편익기준’을 마련하고 인구수 대비 생활SOC 설치 지표를 반영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생활SOC사업의 성공여부는 주민주도를 질적, 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관 주도의 주민공청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지역 내 자원조사부터 활용방안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민주도의 생활SOC사업을 충분히 실행한 시·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보편적 편익기준에 준하는 기준선을 마련해 생활SOC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지도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생활SOC사업은 중앙정부가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으로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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