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11일부터 개회하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재의요구 2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에서 재의요구 한 2개 안건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처리할지 관심이다.
오는 11일 임시회 개회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1개 안건은 처리 여부 논의 예정, 다른 1건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재의요구 안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대표발의 황대호 의원)이다.
김 의원의 조례안(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 통과)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의원 개인에게 집행기관이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올해 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또 다른 재의요구안인 황 의원의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재의요구안의 임시회 재의결과 관련해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범기업 부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전법기업 부착안의 경우 일본과의 경제마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놓았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안은 처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밝혔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도의회의 경우 현원 141명 중 민주당이 133명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