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굿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이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예술인 기본소득’이 도입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중복답변 가능)에 65.7%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작품 활동 공간·시설의 확충’이 42.9%로 그 뒤를 이었고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36.9%,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27.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24.5% 순이었다.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고, 개인 창작공간은 65.2%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전업 예술인은 4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겸업 예술인은 53%,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79.3%가 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꼽았다.
도내 예술인의 41.8%는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미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60.9%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풍족하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2020년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질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