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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 약자 투표소 접근성·편의 점검…'인권영향평가' 실시
수원시, 사회적 약자 투표소 접근성·편의 점검…'인권영향평가' 실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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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굿 뉴스통신

수원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17년 대선 때 첫 도입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44개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투표소 306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면 시 인권센터는 오는 2월10일까지 점검내용을 평가해 '2차 현장실사평가' 대상 투표소를 선정한다.

시민사회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시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2월28일까지 현장을 찾아가 평가한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건축 출입구 △건축물 내부 △투표소 등 4개 영역 32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투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길에 있는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승강기, 휠체어의 건물 내·외부 이동 편의성도 점검한다.

시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구·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 조치 계획과 개선 결과를 인권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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