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시 제공)©굿 뉴스통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8일 서울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4월 총선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등의 공약화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올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무산됐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화 압박을 위한 대국회 및 정당교섭 활동,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염 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 및 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