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예산 부담에 내년 시범실시 등 방안 고민
경기지역 만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무상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016년 알려졌던 일명 ‘깔창 생리대’의 아픔이 도내에서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바람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승희 의원(민주·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월경에 대한 권리’(월경권)을 인정해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구분 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필수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18년부터 정부에서 ‘생리대 바우처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소외계층(도내 2만788명)만 수혜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들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현실’(올 9월 기준 이용률 약 30%)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52만1988명(올 6월 기준)으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631억여원(1인당 월 1만500원, 정부 지원단가와 동일)으로 추산된다.
예산 631억여원은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 2만788명을 제외한 액수이다.
문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이 통상적으로 3:7 비율임을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시·군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을 인식한 전 의원은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 해당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거나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전 의원은 “여자로 태어나서 생리를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님에도 우리사회에서는 터부시하고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며 “현재의 차별적 복지가 ‘가난’이라는 낙인을 여성청소년에게 주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담으로 인해 내년에 전면 시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도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점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선 무상생리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트위터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버지에게 생리대를 사달라고 얘기하지 못해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일명 ‘깔창 생리대’ 사연이 올라왔고, 이는 이후 정부 등의 생리대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