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하여 체납관리단 40명을 채용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결손 및 주거·생계· 의료 등 복지 연계와 일자리 안내 등 공감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복지 및 일자리를 적극 연계하여 현재까지 30명에게 기초생활수급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12월 18일 현재 안성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만 9천여 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9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이 42억 원(과년도 21억 원, 현년도 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7억 원(일반회계 3억 원, 특별회계 4억 원)으로 목표액인 22억 원의 223%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사업초기에는 실태조사원이 세수체계와 행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신속대응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피드백 점검을 통하여 해결했다고 밝혔다.
공도읍에 거주하는 유00씨는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화가 났지만 본인이 처한 입장을 세심하게 들어 주며 수시로 방문하여 부족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장애연금 및 장학금 지원 혜택 등 복지 연계를 해준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실태조사원은 “처음에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실태조사에 임했다”면서 “현장을 다니며 여러 유형의 체납자를 만나면서 대응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지연계를 해주다 보니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갖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여 준 체납자 실태조사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