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와 지자체에 현실적 피해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유상호 도의원은 “아시아에서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1억 5천만 마리를 살처분 하였고, 2019년 5월 30일 북한에서도 발병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정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 의원은 보상가격 산정방식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여 줄 것, 재입식 이후 실질소득 발생 시까지 보상, 폐업 양돈농가에 폐업보상금 지원, 정책자금 및 긴급융자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서 100%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국가 전체의 엄청난 재난으로 퍼져 나갈 것을 양돈 농가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막아냈다는 것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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