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지원 반영률 27.3% 그쳐…내년 수계기금 292억원 투입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환경기초시설은 716개소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71.0%인 50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동 20년이 넘은 시설은 22.6%인 162개소에 달한다.
환경기초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설고장 등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초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방류수 수질초과로 적발된 53건 중 20건이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개선 지연(시설고장 9건, 고농도하수 유입 11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평, 양평, 구리, 남양주, 포천, 여주, 안성 등 ) 예산만으로는 노후 환경기초시설 보수가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대수선 수요액은 250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반영된 금액은 27.3%인 682억1300만원에 그쳤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2000억원에 이르는 한강수계기금을 노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활용해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런 노력으로 도내 노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는 환경·기재부 심의와 국회심의를 거치면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상당액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내 노후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수선비로 292억16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도 요구액(396억9500만원)의 73.6%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내년 도내 노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수계기금 292억여원이 확보됐다”며 “대수선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