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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예산 삭감 유지, ‘경기꿈의학교’ 부활 가능성
DMZ’ 예산 삭감 유지, ‘경기꿈의학교’ 부활 가능성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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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1차 심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경기도의 ‘DMZ’ ‘기본소득 박람회’ 예산 등은 삭감 기조가 여전한 반면 ‘경기 꿈의학교·꿈의대학’은 일부이지만 부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1차 심사 완료 후 2차 심사가 11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됐던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예산(12억원)은 ‘방만한 이벤트성 사업 및 기본소득과 관계없는 부스 운영비 등 절감’을 이유로 예결위 1차 심사에서 2억원이 추가 삭감됐다.

상임위 심사에서 유사중복사업 과다 등의 지적을 받았던 DMZ 관련사업들도 삭감 기조가 유지됐다.

상임위 심사에서 ‘Let′s DMZ’는 29억원 중 3억5000만원 삭감, DMZ 관광 활성화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 삭감,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1억원)과 DMZ 청소년 탐험대(1억2000만원)는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운영’ 예산 365억원은 상임위에서 1억원 늘어났지만 정작 예결위 1차 심사에서는 ‘자체 제작공연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필요’를 이유로 28억원 감액됐다.

이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예산(13억5000만원 중 5억5000만원 삭감),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15억원 전액 삭감)도 예결위 1차 심사에서 살아나지 못했다.

반면 상임위 심사에서 ‘방만운영’ 등을 지적 받으며 전액 삭감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꿈의학교·꿈의대학’ 예산은 일부 부활이 예상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꿈의학교 운영’ 52억5000만원, ‘꿈의대학 운영’ 22억2800만원을, 교육행정위는 ‘학교운영 운영’ 148억4123만5000원, ‘꿈의대학’ 사업 예산인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예산 67억3582만6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관련예산 전액 삭감에 해당 사업 운영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도의회가 “삭감 원인은 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 부활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재정 교육감이 11일 오전 전격적으로 도의회를 찾으면서 상호 간 오해를 불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실제 A 상임위원장은 “꿈의학교·꿈의대학 2개 사업 예산에 대한 전액은 힘들지만 절반 이상이 예결위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밤(11일) 늦게까지 2차 심사가 진행되는데 상임위나 1차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을 포함해 전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예결위는 지난 6일까지 실국별 심사를 완료했고,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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