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행정위, 도교육청에 개선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경기 꿈의학교’와 관련해 11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행정위는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만운영’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꿈의학교 예산 148억4123만5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2015년부터 진행된 해당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사업으로 변질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횡령·배임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운영자 검증 불가능 등이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보조금사업은 3년가량 지원하면 비영리단체가 자생하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꿈의학교 사업은 4년 연속 지원된 곳이 70곳, 5년 연속 지원도 28곳이어서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행정위의 주장이다.
운영자 공모 당시 지원 기준액은 2017년 3000만원, 2018~2019년 2000만원으로 설정됐지만 실제 2017년 54곳, 2018년 39곳, 2019년 132곳이 기준액을 초과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지역별 격차, 수업 미실시에도 강사료 부당 지원, 횡령·배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았거나 성비위로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행정위 조광희 위원장(민주·안양5)은 “꿈의학교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였기에 충분히 높게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서 개선을 못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다. 개선이 없다면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시작된 꿈의학교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비영리단체 등에서 초·중·고생을 모집해 예·체·능 등 각종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강사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도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