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우석‧배수문‧전승희‧손희정‧권정선 의원, 박진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상호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특히 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룰 사회적 논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우석(더민주‧포천1)‧배수문(더민주‧과천)‧전승희(더민주‧비례)‧손희정(더민주‧파주2)‧권정선(더민주‧부천5) 의원,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 박진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이병호 아주대 교수,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 등 관련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이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러한 대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어 “우리사회에서,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각 분야별로 저출생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을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러한 대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굿 뉴스통신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의 단어가 ‘저출생’의 단어로 바뀌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본다. ‘저출생’이란 단어 하나로 사회가 함께하고, 저희가 함께 인지하고 출발한다는 것에 행복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해주신 것이 변화의 나비가 되어 예산과 정책에 담길 수 있다고 본다. 시대에 맞는 법안‧조례 개정을 통해 1360만 경기도민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통해 박진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업무협약하는 것이 좋은 계기로 기대해본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위원회와 국가는 과제 개발에 힘쓸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구현에 걸 맞는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경기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함께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문화·인식 개선 및 일·생활균형 확산 등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사업과 저출산·고령화 시책 관련 정책연구와 과제 발굴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단위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전승희 경기도의원, 이삼식 한양대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윤형중 LAB 정책팀원, 이병호 아주대 교수,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 굿 뉴스통신

토론회의 좌장은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전승희 경기도의원, 이삼식 한양대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윤형중 LAB 정책팀원, 이병호 아주대 교수,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삼식 한양대(정책학과) 교수가 ‘초저출산 현상,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삼식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요인이 크다”고 설명한 후, “OECD의 많은 국가들의 출산율을 보면, 1990년대가 지나면서 ‘아주 높이 상승’, ‘서서히 상승’ ‘떨어지는’ 등 3가지로 나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양성평등‧청년고용‧주거 등 사회가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곤두박질친다. 양성평등 등을 바꾸는 독일, 일본 등의 나라는 서서히 출산율이 올라갔다”면서 “한국사회 풍토에 맞는 기혼여성들의 욕구에 맞추지 못하는 정책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 도 내‧외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모임에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주제는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책임 확대’ 등 3개였다. 특히 이날 경기도의 이슈를 살펴보고 도의 의제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회를 맞은 최진호 아주대(사회학과) 명예교수는 “2021년부터 국가적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실현되는데, 앞서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는 ‘돌봄의 공공화’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공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면서 “비용지원, 전달체계의 효율성, 안정성 등 3개의 부분에 방점을 두고 경기도가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돌봄의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가구변화 및 가족 다양성’에 대해 이병호 아주대 교수는 “사회학자 막스베버의 (이론) ‘경로의존’을 보면, 시작단계에서 달리다보면 그 방향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경로의존’에서 볼 때, OECD 국가 중, 15년간 저출생 정책에서 ‘서비스’ 정책부분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공지출은 현금, 서비스, 조세제도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현금’과 ‘서비스’ 정책부분이 양대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2000년 중반, 2012년 대통령선거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현금’과 ‘서비스’ 정책부문을 살펴보면 ‘현금’부문 정책은 늘어나지 않았고 ‘서비스’ 부문 정책은 대선 전후 상승했다. ‘서비스’ 지출이 GDP대비 1%가 상승했는데, 큰 부분이다”며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 ‘현금’, ‘사회보험화’ 정책을 할 수 없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 ‘현금지원’ 정책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