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심사서 사업 효율성·정책 중복 등 질책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면접수당’ 예산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도의 청년정책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질책과 함께 좀 더 많은 고민 후 정책 수립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도청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중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예산(98억5000만원)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면접수당은 만18~34세 미취업 청년 4만500명(2020년 추정 인원)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예산의 경우 ‘2019년 본예산안’ ‘2019년 제1차 추경예산’ 두 차례 심의에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1인당 3만5000원씩 6회 분할 지급(최대 21만원)하게 되는데 직접사업비 외에 간접비용인 운영비만 12억여원에 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조성환 의원(민주·파주1)은 “면접수당을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된다”며 “3만5000원을 주기 위한 선별 작업을 하는 운영비만 12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14.8%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각종 청년정책이 다른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많은 고민 후 정책 수립에 나설 것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왕성옥 의원(민주·비례)은 ‘청년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 ‘청년정책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예로 들면서 청년정책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인 플랫폼(1억8000만원)이 청년정책 자료 등을 공유하겠다는 사업단 신설(13억5000만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왕 의원은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플랫폼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히 (플랫폼 예산 통과 시)도내 청년들은 기존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와 ‘플랫폼’을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박태희(민주·양주1) 이은주(민주·화성6) 의원 등도 “중복사업이 많은데 이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청년정책 중복이 많은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잘 해줄 것” “각종 정책이 분산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