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올해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2019년 본예산안’ ‘2019년 제1차 추경예산’ 두 차례 심의에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년면접수당 예산(98억5000만원) 등을 담은 ‘2020년 경기도 예산안’을 25일부터 심의한다.
면접수당은 만18~34세 미취업 청년 4만500명(2020년 추정 인원)에게 면접비(인당 3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간접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올해도 도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도에서는 1회 5만원가량의 분할 지원(총 6회)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면접에 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우려가 여전하다.
구인을 진행하는 기업 차원에서 면접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을 도에서 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도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사업비인 면접수당 67억원을 제외한 운영비 12억원, 취업지원프로그램 9억원 등 31억원에 이르는 간접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산 9억원의 경우 진로탐색 정보와 교육 제공, 면접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카페’ 등과도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조성환 의원(민주·파주1)은 “수혜 대상자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 차라리 청년층을 위한 다른 사업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며 “2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면밀하게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