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굿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필요한 조치이다. 또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희 경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더민주·광명1‧도시환경위 부위원장)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의 (하남‧광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투기과열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투기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다”고 밝힌 후, “묘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선 주택이 유일한 투자와 투기 수단이 되다보니 주택 보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가 비율이 낮은 그런 기형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집값이 그야말로 널뛰기 하듯이 많이 변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김 의원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투기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이기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이애형(자유한국·비례‧보건복지위)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과 도민의 트라우마 극복사업과 이외 정신건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영준(더민주·광명1‧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왼쪽) 경기도의원과 이애형(자유한국·비례‧보건복지위) 의원, ⓒ 굿 뉴스통신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재난상황을 대비해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심리지원단으로 70명의 전문 인력을 운영 중이다”면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 3억 원을 편성했고, 이후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재난심리전문가 양성교육,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살처분 작업 참여자 관리 대책과 관련, 이 지사는 “살처분 현장 투입되는 종사자들에 대해선 사전 심리지원 안내, 심리상태 변화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2016년부터 재난심리지원 안내 종합 매뉴얼을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재난심리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뉴얼에 따라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1차 응급선별 검사를 통해서 심리적 충격이 해소되지 않는 당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장 투입 인력에 대해서도 재난심리센터를 경기도적십자회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는 권정선(더민주·부천5·보건복지위)·원용희(더민주·고양5·도시환경위)·이영주(더민주·양평1·경제노동위) 의원 등도 참여했다. ⓒ 굿뉴스통신
한편,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는 권정선(더민주·부천5·보건복지위)·원용희(더민주·고양5·도시환경위)·이영주(더민주·양평1·경제노동위) 의원 등도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