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승인·도의회 예산 통과시 내년 1학기부터 시행
경기도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대안교육기관(인가 비인가)인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수원, 안양 등 25개시군 118개소(8203명)에서 급식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안산, 여주, 오산, 동두천, 가평 등 5개 시군은 대안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가 내년 대안교육기관의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76억3500만원(도 22억9000만원, 시군 53억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비는 10개월 간 매달 20일 동안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1식 평균 단가는 4654원(초등 3954원, 중등 4818원, 고등 5190원)으로 추정됐다.
도는 최종수요 확인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최종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적 협의기간은 60일로 12월께 처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및 도의회 사업비 통과시 내년 1학기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차 수요조사가 끝나면 최종 수요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