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우 등 “공무원에 탄원서 서명 강제” 의혹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가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를 위한 탄원서에 공무원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전혜숙 위원장(민주·서울광진갑)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 지사는 공정·평화·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아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핵심기술 육성과 제조업 혁신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경기도가 창의력이 넘치는 여러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 위원장은 △전국 최초 119 연계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강화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등 생활 SOC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민주·제주시갑)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위로했다.
강 의원은 “맹자가 ‘하늘이 큰일을 맡길 때는 우선 심신을 고달프게 한 다음에 큰일을 맡긴다’고 했다. 심란해하지 말고 도정에만 열심히 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영우 의원(한국·포천시가평군)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심정은 이해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 났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기초단체는 물론 도 공무원조차 구명운동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기가 힘들다”고 탄원서 서명의 강제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무원 등은 약자라서 서명 안할 수가 없다. 도정과 이 지사의 구명운동과는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한다”며 “이 지사가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한국·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재판에 대법관 출신인 이상훈 변호사를 썼다”며 “(이 지사는)과거에 ‘전관예우를 통해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전관변호사들을 증거 조작까지 해서 보수를 받는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전관예우를 기대를 하는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이 지사는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각종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 서명 강제 의혹과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며 “또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