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개방형직위 정원 확대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를 도 집행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정 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치기구인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제4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올 2월 출범한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전문성 강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비로소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도의회는 오는 21일 정책협의회에서 개방형직위인 ‘4급·5급 임기제 공무원’ 증원을 중점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다.
전체 의원 142명인 도의회는 4급 임기제 2명(협치지원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 5급 임기제 7명(미디어팀장, 협치기획팀장, 협치분석팀장, 예산분석팀장, 건설교통위원회 입법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입법전문위원, 제1교육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이 근무 중이다.
반면 도의회보다 의원 정수가 적은 서울시의회(110명, 2018년 12월 말 기준)의 경우 4급 8명, 5급 13명으로 도의회에서는 최소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곳(경기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6곳을 추가하는 방안도 정책협의회에 올린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는 지난 3번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총 17종인 제출서류의 일부 축소와 관련해 이견을 보면서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이사록 사본’ 제외와 관련해 도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외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은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대 상황과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등도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 공사비용 절감이 목적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도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