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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장 28명, 대법원에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 제출
경기도" 기초단체장 28명, 대법원에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 제출
  • 양종식
  • 승인 2019.10.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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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잃는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큰 손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리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가 10일 대법원에 전달됐다.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오후 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곽 시장은 대리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곽 시장은 지난달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탄원서 제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곽 시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이 지사의 성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단체장들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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