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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저…최저임금과 무관"
[국감브리핑]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저…최저임금과 무관"
  • 장유창
  • 승인 2019.10.07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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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10.98%…문재인정부들어 2년 연속 감소"

김경협 의원 © 굿 뉴스통신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2005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경협 국회의원(민주·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자영업자 756만5501명 중 83만884명이 폐업했고 폐업률은 10.98%였다.

이는 2005년(15.69%) 이후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한 것이고, 2017년 11.67%보다는 0.69%p 낮아진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연도 중 폐업 현황을 본 것이다.

자영업자의 90.4%(684만2995명)가 종사하는 주요 7대 업태별 폐업률을 2016년과 비교하면 도매업(12.0%→10.4%) 음식업(19.3%→18.1%) 제조업(9.5%→8.3%) 등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전국 시·도 역시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이후 2년 연속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울산이 12.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남 11.4%, 경기 11.2%, 충남 11.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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