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준공된 LH 소유의 26개 지구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166개소가 미입주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각시기 조정과 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미입주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경기도와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008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준공된 42개 지구 가운데 입주완료된 11개 지구와 입주 미도래 5개 지구를 제외한 26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매각용지)는 20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용지 가운데 상반기 신규입주가 이뤄진 37개소(학교 8, 도시지원 7, 주차장 4 등)를 제외한 나머지 166개소가 미입주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입주 시설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27.7%인 46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주차장 각 17개소, 동사무소 8개소, 소방서 7개소, 경찰서 6개소, 기타(공공·민간매각용지) 65개소 등이다.
미 입주 사유는 지자체 예산 부족, 민간 매각 부진 등으로 파악됐다.
LH는 이에 따라 매각시기 조정(재공급 등) 93개소, 용지 용도전환(용도변경 확대) 42개소, 세부계획수립(예산확보 등) 31개소 등을 통해 미입주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미입주 공공시설용지 해소를 위해 인근 개발현황 및 수요분석에 따라 부지 공급일정과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고양 행신2지구에 대해선 매입기관에 지속적으로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반복된 유찰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화성 향남2지구에 대해선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추첨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매입포기 등 여건변동이 발생한 용지에 대해선 용도전환 등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의왕포일2지구의 경우, 경기교육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고등학교와 우체국 부지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익주거복합형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평택 소사벌 중학교에 대해선 행복주택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포 양곡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해선 자체건설 활용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해선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파주 운정지구와 용인 서천지구 등이 대상이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당초 계획된 공공시설 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예산반영을 해달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서 매입을 포기한 의왕포일2지구 학교용지 등에 대해선 용도변경을 통해 행복주택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