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를 구속했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K씨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뒤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