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경기도가 긴급히 추경예산안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 등 지도부와 도 집행부는 최근 긴급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과 함께 3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추경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201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유보금 약 900억원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보금은 정부 추경에 맞춰 국비매칭사업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추경의 기업지원 예산은 이보다는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은 경제보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 예산, 특례보증과 긴급자금 지원에 쓰일 예산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와 함께 잇따르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분야 예산도 추경에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도 집행부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 3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도세 징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올 1~4월 2조3856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조5096억원보다 5% 줄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데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뜻을 같이 했다”며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