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 주요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송 의장은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용인과 이천, 수원 등 도내에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관련기술이 개발은 됐지만 상용화로 접목시키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최근 선정된 안산시의 R&D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시)를 비롯해 광교(수원시), 판교(성남시)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이 많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의장은 “도 전체 예산에서 경제분야 비중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