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도…"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방문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 '동진쎄미켐'을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중소·중견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비정상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 구조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당장 위기관리와 함께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등 체질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연 1조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 수출규제 품목과 제재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숙원인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도 산자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빨리 설립해 개발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근거 없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일본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등을 통해 산업분야의 어려움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통 우리가 제재를 강구한다면 수입을 규제한다든지, 관세를 강화한다든지,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수출을 규제하고 매출을 규제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왔다"며 "(이는 일본의) 오만함의 반증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내 대기업을 향해서도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도 경제적 이익인데 당장 싼 물건에 집착하니 일본기업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대기업도 당장 현실적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들, 정부와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에서는 당정을 향한 중소·중견 반도체 업체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기 원익IPS 사장은 "연구개발이라는 특수성과 제조업의 지속성을 봤을 때 (근무)시간이 끊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성일 동신쎄미켐 사장은 △국산화 첨단소재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생산시설 증·신설 신속 인·허가 △가업기술인력 우대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