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부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유재산 대부분이 시군에 위임돼 관리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등 역량 미흡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도 공유재산 면적은 3억9163만1000㎡로 서울의 약 3.7배, 인천의 약 5.6배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군에 위임 중인 도로, 하천은 96%인 11만6000필지에 이르지만 각 시군 담당자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원 32명을 투입해 도유재산 11만729필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변상금 납부 뒤 원상복구·대부(사용허가)·매각 등 필지별로 사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용도폐기가 가능한 행정재산을 발굴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세수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부상 도로, 하천구역에 포함된 필지와 구역 외 필지를 구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하천구역 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 뒤 대부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통해 재산가치를 높이고,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허가 및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실태조사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군에 투입돼 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도유재산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시군별 조사 필지수는 용인이 1만2118필지로 가장 많고, 안성 9650필지, 고양 7786필지, 파주 7594필지, 양평 7227필지, 양주 7184필지, 포천 7119필지 순이다.
도 관계자는 “7월부터 시군에 위임·관리된 도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며 “조사결과, 무단점유토지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