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 사내유보금과세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에 사내유보금이 과대하게 쌓이는 이유에 대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 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이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나요?)’라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며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27일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100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 이 중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800조원에 이른다”며 “보유세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