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해 전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성시의 자동차 관련 현년도 과태료의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3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87%에 달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올해 상반기 안성시가 부과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체납 안내문을 납세의무자에게 5월과 6월에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예정”으로 “이번 정리기간 운영이 성실 납세문화 확산 및 건전 지방재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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