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은 5월 13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후 한국의 지방분권: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지방분권의 방향성 설정과 수원특례시의 역할 모색 차원에서 기획됐다.
발제를 맡은 하혜수 교수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정치·행정·재정 각 분야에서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적·문화적·구조적·권력적·전략적 한계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교수는 정치분권 측면에서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참여 요건이 높아 실제 작동사례가 드물며 행정분권은 일부 사무 이양과 조직 자율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통제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분권은 국세 이양이나 지방세 비율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하혜수 교수는 “중앙집권적 문화와 지방정부 역량 부족, 권한이양에 대한 국회 및 중앙부처의 반대 경향, 행정분권 우선 전략 등이 지방분권의 성과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을 지적하며 수원특례시의 지방자치 발전 전략이 이러한 지방분권 제약요인 토대 위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22년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민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조치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