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점유된 소유자 활용 불능 도로(골목길)의 50년 숙원 해결
오산시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5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우수정책을 발굴해 질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평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제출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21건 중 6건이 경기도 사전 심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발표과제로 선정됐고, 4월 28일 경진대회 발표를 통해 현장 시·군 담당자 평가 20%,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 80% 합산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과제가 결정됐다.
오산시는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타주 점유된 소유자 활용 불능 도로(골목길)의 50년 숙원 해결'을 주제로 ▲철저한 자료조사 및 소유권 분석▲현장사무실 설치·운영을 통한 토지소유자 일대일 의견 청취▲적극적인 법리 검토 등으로 50년간 해결되지 못한 오랜숙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오산시 공무원의 적극적 주도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계 청산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한 사항으로 선제적 경계설정 대응과 지속적 협의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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