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한다. 각종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그야말로 희소식. 이에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현장 이야기와 경기도 정책 방향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뉴스통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선 지자체, 특히 지역혁신 역량이 집결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배영임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등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집결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의 신기술은 융합이 기반이다. 단순히 하나의 기술 섹터로 정의내릴 수 없는 게 대다수다보니 현재의 규제와도 맞지 않는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혁신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생태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방안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다.

배 연구위원은 “혁신기업들의 경우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산업화나 판로개척 과정에 대해선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그러다보니 혁신기술이 규제나 장애물로 인해 사장되거나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기술의 사업화 기회 창출, 소비자에게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달리 실효성 부분에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모습. © 경기연구원 제공  © 굿뉴스통신

■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등 우려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사업 종료 후 정식허가를 위한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충돌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배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례를 보면 관련된 부처와 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관련 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타협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용이나 제약 분야의 경우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애가 클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 개정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개정이 늦어지면 결국 기업들은 사업의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제도의 실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소관부처의 비협조와 소극적 참여로 2년 동안 임시허가 4건, 정식허가 1건이라는 초라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배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T 카풀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해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해 잠정적 서비스 중단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기존 산업 간 충돌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창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이원화 돼 있다. ©굿뉴스통신

■ 제도 성공 위해 창구 일원화 등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 문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실이다.

배 연구위원은 “창구가 이원화되면서 신청서 양식은 물론이고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다수의 기술이 산업융합에 속하는데도 창구를 따로 운영해 이를 활용할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쉽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배 연구위원은 “부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창구의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 신청서 양식 통일 등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숨은 규제 발굴에 행정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도내 기업과 스타트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지원 등 도 차원의 전담 기구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자체의 혁신기반을 활용해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와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혁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들은 68.5%가 필요하다고,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굿뉴스통신

■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해 사업효과 극대화

현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배 연구위원은 “혁신역량이 풍부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은 국가 혁신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자유특구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특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모테인 ‘국가전략특구’는 도쿄권, 간사이권 등 대도시를 지정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도쿄권(국제비즈니스), 간사이권(국제의료이노베이션), 지바시(드론), 아이치현(자동차주행 로봇) 등 전략특구를 선정한 바 있다.

배 연구위원은 “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실험이 이뤄지는 테스트베드 기능이 원활한가에 달려 있다”며 “혁신기술과 스타트업,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의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