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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세혈관’ 중·소상공인에 활력 불어넣는다!
‘경제 모세혈관’ 중·소상공인에 활력 불어넣는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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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강부약 공정경기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중기 지원…지역화폐 발행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굿뉴스통신

경제침체와 고용불황이 지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 2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과당경쟁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 563만 8천명까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각종규제와 인력미스매치는 물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화폐 도입 및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해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4,116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8 경기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되고 있다. ©굿뉴스통신

■ 소상공인 창업부터 폐업은 물론 ‘패자부활’까지 돕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시장 진입 합리화와 소득 증대, 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4,11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 ▲영업단계에서는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단계에서는 ‘충격완화 및 안전망 확충’ ▲재기단계에서는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창업단계에서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개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하고,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영업단계에서는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900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로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도는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재기단계에서는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해 재창업 교육(기술/경영)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최대 5천만 원) 등 ‘패자부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굿뉴스통신

■ 지역화폐 발행 시·군서 인기몰이…이재명 지사 “전국으로 확대해야”

지역화폐 발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이는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이미 발행된 시·군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최근 의왕시에서 발행된 지역상품권 ‘의왕사랑 상품권’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경기도와 의왕시에 따르면, 발행 36일째인 지난 2월 27일 기준 가맹점은 1,290곳으로, 의왕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21% 가량 등록했다. 판매액도 10억3,680만원으로 앞서 1월 15일 발행한 상품권 발행액 30억 원의 34.56%에 달했다.

의왕사랑 상품권은 5천원 권과 1만원 권 두 가지가 있으며, 의왕지역 내 농협 13곳에서 판매한다. 의왕시는 오는 4월 중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수당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예산을 교부 받으면 이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수당은 분기별로 25만 원, 산후조리비는 1회 50만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모습. ©굿뉴스통신

■ 공정·혁신 토대로 경제 중추 중소기업 지원

지난 2월에는 ‘민선 7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9,066억 원을 투자해 18만7천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6만 4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대책에는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맞춤형 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설정, 총 4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12개 사업에 2,923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산단을 개선하는 ‘YES산단 육성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 올해 3개 산단에 도비 6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YES’는 ‘Young’과 ‘Easy’, ‘Smart’의 앞 글자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젊고, 편리하고, 첨단·고부가가치의 똑똑한 산단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두 번째로, 혁신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판로촉진 지원, 기술개발 지원, 강소기업화(化) 육성 등을 추진, 22개 사업에 3,382억 원을 투자한다.

기술혁신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타트업랩 등 각종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특화 분야 전시회, 통상촉진단 파견 등 국내외 판로개척과 기술닥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1,564억 원을 들여 6개 사업을 추진, 신기술·신산업 육성, 경기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드론·AI·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 기술개발을 돕기로 했다. 또한 경기연구협력센터(GRRC)를 매개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총 1,197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 할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가구산업, 뷰티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그 일환으로 독일의 선진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전자섬유 등 섬유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진흥을 꾀할 계획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2월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굿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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