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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대립…이해찬 "국민과 약속" vs 홍남기 "미국도 안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립…이해찬 "국민과 약속" vs 홍남기 "미국도 안해"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4.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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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하위 70% 고수…이해찬-홍남기 2차 갈등 이어질까
여당, 무소불위 힘 가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정여력 비축 부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굿 뉴스통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동상이몽'을 꿈꾸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여당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전국민(전 가구) 확대를 밀어붙일 심산이다.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여당이 전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이고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가 또다시 전면에 나서 방어에 나설 경우 제2차 '이-홍'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도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 재정여력 비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총 1478만 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78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액은 1~4인가구 기준 40만~1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된 7조6000억원과 지자체 부담액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 규모다.


◇이해찬 "국민과 약속" 언급 기선 제압…홍남기 "미국도 안그래" 맞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아니다. 추경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당정간 갈등이다. 정부가 제출한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여당이 총선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면 정부도 뜻을 굽힐 마음이 없다.

그러자 거대 여당의 수장이 된 이해찬 대표가 먼저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이후 실시된 첫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경제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꼭집어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정부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안 발표전 진행된 2차 추경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여당이 요구한대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며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호주라든가 캐나다와 같이 우리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들도 전 가구나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거대 야당에 밀리나…여당도 코로나 이후 재원 문제 부담

연이어진 이 대표와 홍 부총리의 발언은 앞선 1차 추경 증액과정에서 빚어졌던 두 사람간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1차 추경 증액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증액에 반대하자 '홍 부총리의 해임안도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불러왔다.

홍 부총리가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개월 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이 대표와 홍 부총리간 2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이라고 마냥 힘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됐으나 현실도 바라봐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적인 지적도 일리가 있다. 지금 당장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재원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앞으로 쓰러져 가는 국가기간 산업을 지원하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반해 나라곳간은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예상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또 대부분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재정여력을 비축해)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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