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굿 뉴스통신

최근 대한민국의 신성장 중심으로 주목받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발전 방향과 비전을 그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지난 2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4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특히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김병욱(분당을), 박정, 임종성, 김민철, 홍기원, 김한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원들과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서도 함께해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굿 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저희들의 추진에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이 78대78 동수이지만 (토론회에) 국민의힘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오셨다. 저한테는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하지 않다”며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계획대로 만든다면 자신 있게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약속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여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나라에서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최근 떠오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줄 거라 믿는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김성원, 최춘식 의원 등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으로 꾸며졌다. ⓒ 굿 뉴스통신

이어 2부 순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로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 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다음 순서는 윤호중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산업 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선 지역의 미래 산업발전 비전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자립적 산업발전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확보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국제평화자유지대를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세계적 모델 도시로 만드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북부지역의 쇠퇴문제를 해소하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며 “과거 지리적 균형만을 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거점연계형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지원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소’ 구축하는 등 경기형 균형발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고유한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을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며 “기존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법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만의 종합계획과 전략적 입법 제정 및 개정사항에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충분한 공감대와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이로 인한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인한 산업발전의 연관성과 기능, 목적, 특례 등 체계를 확립해나가는데 힘을 합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주나 강원, 전북 등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기 위한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또한 지역적 낙후성이 명분이 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그 근거가 비교적 약한 편”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산업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들이 특별자치도로 승격해야만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경기북부만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청의 설립도 고민해볼만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4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