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지역경제 일자리 등 규제개선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발맞춰 신산업·일자리·민생불편해소 분야에서 본격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올해 지역경제 일자리 등 규제개선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발맞춰 신산업·일자리·민생불편해소 분야에서 본격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제도(1월부터 시행) 확산 및 신산업 규제 혁신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스마트모빌리티, 신의료기기, 신에너지 등 미래산업 규제를 발굴 및 개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재정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판교 제2TV의 자율주행실증단지, 스마트시티, 스마트 파킹 등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미래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해서도 이달 중 전국 최초 퍼스널모빌리티(PM) 가이드라인(통행 가능한 PM 유형, PM 최고속도,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 행정안전부, 시군 등과 함께 지역경제·일자리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개선분야는 대규모 투자, SOC, 국공유지 활용, 공정거래·공유경제 저해 규제 등이다.
도는 규제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검토한 뒤 5월게 행안부에 개선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6월 행안부 조정회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에 대해 법규 제·개정이 추진되며, 불수용된 과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경기도간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군사보호법, 팔당상수원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저발전·낙후지역에 대해 지역별 규제등급을 부여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핵심규제별 강도에 따라 지역단위별 규제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단위 별 규제등급(1~10등급)을 부여해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혁신성장기조에 맞춰 신산업 규제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규제등급화를 통해 경기도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533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24%인 128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