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 사진모습./굿 뉴스통신
해외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우리의 국가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국제감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과 공동주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기후변화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사)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탄소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탄소중립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감축 확대를 위한 적극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국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창섭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강력한 제조역량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국제감축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도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과 개도국이 ‘윈윈하는 솔루션'을 부탁한다”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는 소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매립가스 등의 감축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제감축의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의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필요 △정부주도, 파리협약 6조 활용 가속화 및 자발시장 연계방안 마련 필요 △탄소시장 활용 및 국제감축의 필요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에코아이의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은 한국기업의 최빈국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스위스 클릭재단의 말라위 바이오가스 사업 등 국내외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진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으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좋은 시범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최대한 빨리 민간에서 국제감축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양자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국가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제감축을 추진해야한다”며 “그 프로젝트에 기반해 양자협정을 진행하자”고 제언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은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업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개도국 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정선진 한전 KPS 사업개발부장은 진행중인 성능개선사업을 설명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은 여전히 크다”며 “국제감축 전에 우리 내부역량을 활용하자”고 국제감축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