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협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까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시·군 경계는 물론 정당을 떠나 협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 굿 뉴스통신

■ 도-시·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의 장 마련

경기도는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도내 주요 현안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로,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합의사항 중 하나다.

이날 위원회는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로, 시장·군수 24명과 부시장 6명, 행정국장 1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이라든지, 동인선 조속 착공 문제, 고기교 문제 해결,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개 시장·군수님과 함께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협치의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시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등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도는 난방비 문제라든지,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선제적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서 일했다”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시·군의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협의회장도 “도는 규제가 많은 곳이다. 수도권으로서 인구도, 해결할 일도 많고,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시·군의 현안과 어려운 문제를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굿 뉴스통신

■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6개 안건에 합의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6개의 안건과 함께 각 시·군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우선, 도와 시·군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 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도와 31개 시·군은 수도권 역차별의 우려가 큰 만큼 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 굿 뉴스통신

■ 시·군, 여야 구분 없이 민생 위해 협치

도와 시·군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정책과 각 시·군의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 후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도의 발전을 위한 31개 시·군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오늘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도와 31개 시·군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며 “각 지역의 현안과 어려움을 소통으로 함께 풀어가는 장이 마련된 만큼 시와 군,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