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의 소통‧협업을 위한 ‘경기도-시‧군 과장 회의’에서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27일 2023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의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도 추진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31개 시·군 건축·디자인업무 담당 과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집합건물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운영 등 2023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군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기도 건축 행정의 연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올해도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이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먼저 경기도 건축관리팀은 2023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의 개요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며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시·군의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시·군 공동개최 인센티브를 위해 건축문화제 배점을 1점에서 3점으로 높이고, 유사평가 항목은 통합하고 불필요 항목은 폐지한다. 또한 건축관리팀은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도 운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건축물대장 정비 추진과 같은 등의 업무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도 건축안전팀은 재난 취약 시설 예방 점검을 통한 안전 조치와 건축물관리자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추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추진, 건축물 안전사고 보고, 202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운영 추진 등에 관한 업무 내용을 공유했다.
도 녹색건축문화팀은 국토부 탄소중립 로드맵에 발맞춰 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위해 시·군 조례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2023년 제11회 경기건축문화제 추진, 경기도 한옥지원 사업 추진,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용역, 위반건축사 징계처분 유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2023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굿 뉴스통신
이 밖에도 도 집합건축물 관리팀은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실시,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도 디자인정책팀은 원도심 및 여성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2023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추진, 옥외광고물 등 정비 추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도 공공디자인팀은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 의견 개진 및 자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시·군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김원곤 광명시 주택과장이 “위반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키는 작업에 용역비가 매년 2천만 원 내외로 들어간다. 일정 비율을 도에서 매칭해준다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은철 도 집합건축물팀장은 “올 하반기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도록 건축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도비 매칭이 가능하다면 개정된 법이 시행된 내년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비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 중 하나이다.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면 31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 내년에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도와 시·군간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곤 광명시 주택과장이 건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