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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등 3대 긴급 생계비 부담 완화 추진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등 3대 긴급 생계비 부담 완화 추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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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7일 도의회 본회의서 경기도만의 ‘민생’ 전략 추진 계획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서 개최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열린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도정 운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2023년 경기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는 ‘민생’을 확실히 챙기고 ‘미래’를 탄탄히 준비하겠다. 난방비 폭탄, 버스요금 폭탄을 막고 지역화폐를 지키겠다”며 “버스요금 동결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이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혁신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회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버스요금 동결

경기도는 최근 서울시 등에서 교통비 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버스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먼저 경기도는 최근 서울시 등에서 교통비 인상을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경기도 버스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밝힌 첫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로 서울시민(18.4㎞)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난방비 지원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이를 막고 민생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약 43만 5천 명의 도민과 6,200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화폐 유지

도는 이번 중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불공정한 배분 기준 결정에 대한 재고와 지속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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