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부터 미래 청사진까지 '지방발'…"세방화 도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오랜 담론인 '세방화(Glocalization, 세계화+현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간 유입과 역유입이 이어지고 각국의 경제가 꼬리를 물며 출렁이는 등 세계는 더욱 밀접하게 묶이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의 실태와 특수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선 현장 최전선, 즉 지역의 방역과 대책마련을 책임지는 각 지방정부 수장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 국가보다 먼저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발 대량 확진 사태가 촉발되자, 신천지 교인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불시에 신천지 교회를 들이닥치는 등 '행동주의' 방역·행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제일 처음 도입한 것도 경기도였다.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지사는 3월에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후보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밀어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지시와 결은 다르지만 역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신천지 교회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우며 시민들의 지지를 조금씩이나마 회복하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특히 '친문(親문재인)핵심'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여당의 차기 대권을 놓여있는 만큼, 이들은 방역대책뿐 아니라 피해수습을 위한 대책,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사회에 대비한 정책·노선을 경쟁하듯 쏟아내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이슈를 부각시킨 것도 이들이다. 김경수 지사가 재난 시기에 한해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꺼내들자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공감했다. 반면 박 시장은 '800만 가구에 월 30~60만원씩 지급하자'는 차별화된 안을 꺼내놓았다.
반대로 정치인생 최대의 시련에 부딪힌 지자체장들도 있다. 코로나19 대량확진 사태가 벌어진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이 대표적이다.
권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에서 대량확진자가 쏟아지던 시기 의료진과 검진·수용시설이 많지 않아 과부하가 걸렸고 시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해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권 시장이 소극적·정략적 대책으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난수당'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에게도 눈길이 쏠린다.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자금 지급 집행에 나선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 시장이 전국 기초단체에서 재난수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의 배경으로 지목한 '승수효과'의 주인공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등이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시민 1인당 52만7000원씩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의 정책은 27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홈페이지에 올라 세계 25만 지방정부와 공유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혼란에 빠진 현장에서, 또는 미온적인 국가수장 등을 대신해 전면에 나서 주목받는 인사들도 돋보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일한 대처로 대량확산을 자초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 미국 주정부 주지사들 사이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기준 3만7528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전원 외출금지,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며 지지를 얻고 있다.
호흡기, 진단키트 등 지원 요청에 "뉴욕주 돈으로 사라"고 뻗대던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의 비판여론과 쿠오모 주지사의 인기를 의식한듯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