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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은 자산’ 끝까지 쫓는다!”
“체납자 ‘숨은 자산’ 끝까지 쫓는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1.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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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체납자별 수개월 걸리던 체납처분 절차 15일 전후 획기적으로 개선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체납자의 세금 회피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를 쫓는 경기도의 체납징수기법도 진화를 거듭한 셈.

이러한 진화의 과정 뒤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적극 행정의 주인공, ‘경기도 조세정의과’ 공무원들이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류영용 과장과 광역체납1팀원들이 조세 정의 실현의 의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도, 2021년 체납자 가상화폐 전수조사 실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번 가상자산 추적 전자 관리 시스템도 그런 과정 중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가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류 과장은 “최근 2~3년 새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조세회피 기법에 대응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 2021년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조치다.

당시 도는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류 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 확보가 필수”라며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거래소의 회원 정보를 대조하는 이 작업은 모두 담당 공무원들의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류 과장은 “정보를 하나하나 대조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며 “또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고, 다시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약 6개월이 소요됐다”고 회상했다.

■ 6개월 걸리던 체납처분 절차 15일 안팎으로 단축

도는 가상자산 전수조사의 성과를 통해 가상자산 체납 징수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복잡한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서, 자산압류 전 체납자가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최수헌 광역체납1팀 주무관은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불편했다”며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복잡한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해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일종의 전자우체국 같은 시스템이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 흐름도. ⓒ 경기도청

이 시스템은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된다.

도는 우선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임용규 광역체납1팀장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6개월 이상 걸리던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확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류영용 과장과 광역체납1팀원들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징수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포천시 시범 운영 완료…올해 도 전역으로 확대

도는 지난해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에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류영용 과장은 “체납자도 보호해야 할 개인인 만큼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빨리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을 시스템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업”이라며 “이번 시스템 개발로 새로운 직원도 쉽게 가상자산 압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면에서 절감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류 과장은 “이번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할 것이다. 체납자에게 더 이상 재산을 숨길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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